원고 회사가 귀속재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매각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주 문】 **** 소송비용은 **** 【청구취지】 **** 【이 유】 ****(이하 원고 전신회사라 한다)가 ****과의 사이에 **** 국내법인이던 **** 공장 부지였던 귀속재산인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외8명이 ****과의 사이에 그해 12. 22. 위 79의4 대지 1461평 8홉 중 ****에 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어 그해 12. 3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위 원고전신회사가 **** ****과의 사이에 위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그해 12. 2.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 피고가 위 ****자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을 ****이 권한없이 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끼리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은 위 ****자 원고전신회사에의 매각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1)이의 근거가 된 위 ****자 그 회사에의 임대처분이 ****이 권한 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회사를 임차인이라 할 수 없을뿐더러, (2) 그 회사는 당해 재산을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를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 그에게는 연고권이 없을 뿐 아니라, (3) 이 매각처분은 그 중 위 ****중 ****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외 8명이 1956. 12. 22자 그들에게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해 12. 31.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이중의 처분으로 이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4)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 역시 ****이 권한 없이 한 처분으로서 이는 어느모로 보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조 단행에 의하면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관이란 관리 처분 뿐 아니라 매각처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으로, 당원 현장검증 및 기록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들은 ****로서 총평수가 ****에 달하는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중요한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이를 직접 소관할 권한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이 토지들에 대하여 한 위 ****자 원고전신회사에의 임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2) 설사 그 회사가 이 토지들을 현실적으로 그 자신이 사용한 바 없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임차인이라 할 수 없어서 그에게 연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자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은 위 사실이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매각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쳤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로서,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그 소유권이전까지 된 경우는 다시는 그 연고권을 다툴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3)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의 ****의 ****자 임대처분이나 그해 12. 31.자 매각처분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사항일 뿐 아니라 피고 보조 참가인들에게의 위 1956. 12. 22자 임대처분은 그 전인 **** 이미 위 회사에게 임대처분이 있었고,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효하며, 그 임차권 존속중에 다시 이를 임차권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의 임대처분은 무효이고, 이와 밀접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에 있는 ****자 그들에게의 매각처분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무효인 매각처분 후에 한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을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4) 위 회사에의 매각처분이 ****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매각처분을 ****이 권한없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피고가 **** 그 중 위에든 부분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과 참가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 ****,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5. 28.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