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2189서울행정법원 1심2025-10-23 선고검수완료

농업진흥지역 안 저수지 지분을 소유한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법에 따라 매수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5구합52189 행정 사건(2025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제32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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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저수지 510,937㎡ 가운데 49,587/510,937 지분을 2013년 12월 31일에 취득했고, 2022년 8월 18일에는 같은 저수지의 247,935/510,937 지분도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 이 저수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해 있었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이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 원고는 2024년 12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자신의 지분 49,587/510,937에 대한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 공사는 2025년 1월 6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만 매수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 해당 저수지에는 실제로 담수가 저장되어 있어 영농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고 지분에는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저수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매수를 청구했지만, 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고 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사의 거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공사는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법인이고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농지매매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지 매수청구에 관한 권한을 법령에서 위탁받았으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공사의 거부 회신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검토했습니다. 농지법 제33조의2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농지소유자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 매수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농지소유자가 달리 다툴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이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본안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밝힌 매수 기준, 즉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에 한정해 매수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는 제외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지목이 '유지'이고 담수가 저장되어 있는 이 저수지는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결국 법원은 공사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수청구를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수 여부는 농지법과 공사의 매수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지목이 '유지'인 저수지처럼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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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2189 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한국농어촌공사 변 론 종 결2025. 9. 18. 판 결 선 고202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6. 원고에게 한 **** (비실명화로 생략) 유지 510,937㎡ 중 510,937분의 49,587에 대한 매수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 (비실명화로 생략) 유지 510,937㎡(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 하고 있다. 나.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저수지 중 49,587/510,937 지분의, 2022. 8. 18. 이 사건 저수지 중 247,935/510,937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원고는 2024. 12. 24. 피고에게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저수지 중 49,587/5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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