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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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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2189·서울행정법원·2025-10-23·1심
농업진흥지역 안 저수지 지분을 소유한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법에 따라 매수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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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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