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436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436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 제12조 외 1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위치한 토지들을 오랫동안 나누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이 토지들은 1984년경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졌다.
  • 세금징수기관인 피고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해당 토지들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 50%를 깎아주고 도시계획세는 아예 매기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는 이 토지들이 실제로는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는 1999년 10월과 12월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더해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던 관행이 생겼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오랜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금징수기관이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혜택을 주어 비과세관행이 실제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고의로 혜택을 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단순한 착오로 잘못 감면해 준 것은 비과세관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긁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드러냈어야 한다.
  • 만약 세금징수기관이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에 해당한다고 착각하여 잘못 감면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비과세관행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아 1995년부터는 세금 감면 및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8년간 일부러 혜택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뒤늦게 착오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법 규정을 잘못 알고 세금을 깎아주었던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믿고 세금 혜택이 계속될 것이라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뒤늦게 이를 바로잡아 올바른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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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가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 및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세금징수자가 알고도 사권제한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감이나 도시계획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하여 8년간이나 이를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1의 2 내지 갑7의 2, 을1의 1 내지 을6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 ****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14.2/95.6 지분을 1995. 8. 3.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은 같은 목록 기재 제1토지를 1956. 4. 13. 취득하여 1999. 8. 26.까지 보유하였고, 같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40/469 지분을 1963. 7. 12.에, 69/469지분을 1963. 7. 24.에, 40/469지분을 1964. 8. 18.에, 40/469지분을 1970. 12. 26.에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4토지 중 737.49/890지분을 1960. 8. 2.에, 152.51/890지분을 1969. 12. 15.에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같은 목록 기재 제5토지 중 415.97/502지분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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