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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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26216·서울행정법원·2000-11-22·2심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적고시된 토지를 보유한 원고들이 장기간 감면받아온 종합토지세 감면분을 차감한 부과처분에 대해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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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4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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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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