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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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구2362·대구고등법원·1998-08-27·2심
봉명산업 소유 토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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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4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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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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