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게 됨

• 2005년 11월 22일 저녁 8시 30분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O지역의 한 음식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 피고인이 세워둔 차량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은 차를 조금 옆으로 옮기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주행(D) 위치로 바꾼 뒤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았다.
• 그런데 그 순간 차량이 굉음을 내며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갔고,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어를 후진(R)으로 바꾸는 등 제동을 시도했지만 차량은 시속 50~100㎞로 좁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
• 이 일방통행로는 폭 약 5m의 좁은 직선도로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음식점 손님과 종사자들의 통행도 많았는데, 차량은 주차된 승용차를 약 10m가량 긁고 지나간 뒤 큰 도로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폐 기능 부위 손상으로 숨졌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여러 명이 2~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사고 후 차량을 조사해보니 변속기 관련 부품(트랜스퍼케이스 하우징)이 깨지는 손상이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약물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으며 운전경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은 음식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자 차를 조금 옮기려 했고, 그 순간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튀어나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역주행한 것이 아니고 차량 자체의 통제 불가능한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제동장치를 조작해 사고를 막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
•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TV 영상, 사고 후 확인된 차량 파손 부위, 피고인이 차를 움직이려 한 이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를 몰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폐쇄회로TV에는 차량 후미의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켜지는 모습이 찍혀 있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는 등 제동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런 상황에서는 피고인에게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막으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제동장치 자체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검사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은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곧바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량 자체의 결함 등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