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화와 모임에서 인사하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함.

• 피고인 A는 교육청 교육장 출신으로 2006년 7월 31일 실시된 도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 2006년 5월 하순경 A는 자신의 집에서 선거인이자 운영위원장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나올 것 같아서 인사전화 드렸습니다'라고 말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 2006년 6월 14일 13시 30분경 B가 주선한 모임에 A가 참석해 선거인 4명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A입니다. 당선되면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 활성화시키고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 B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A와 선거인 4명의 만남을 주선해 A가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했고, 그 선거인들에게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
• 이 사건은 2007년 3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되었고, 두 사람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는 선거운동 기간 전임에도 전화로 인사하고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했고, 후보자가 아닌 B는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선거인 4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두 사람 모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모두 유○○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A가 전화로 인사한 행위와 모임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B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와 선거인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참고인들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형량을 정할 때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경합범가중)을 적용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교육위원 선거에서 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 모두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도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비록 소액의 음식물 제공이나 가벼운 인사전화라도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