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106230대전지방법원 1심2020-11-0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6230 행정 사건(2020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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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경 OO지역의 토지 4필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7년 1월경 같은 곳에 아동 관련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 지목을 변경하였다.
  • 원고는 각 취득·신고 시 피고에게 자신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감면해 주었다.
  •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월 26일 제3자에게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 임차인은 2017년 2월 20일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고, 이후 어린이집 원장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10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과세예고를 하였고, 2018년 12월 15일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75,224,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9년 2월 2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년 6월 24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목적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감면을 받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피고는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75,224,02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 특히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명백한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같은 법은 '직접 사용'을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의 주체가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따라서 어린이집용 부동산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어린이집으로 쓰게 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교재·교구·가전제품 구입비 부담 등을 들어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했지만, 소유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징 사유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임대만 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감면 혜택은 소유자가 직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지되며, 실질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피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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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순번 제1항 부동산을‘이 사건 토지’라 하고,순번 제1내지3항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각‘감면신청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감면신청을 하였다.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었고,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순번부동산취득일감면신청일(신고·납부일)납부세액항목별합계1**** **** **** **** 외 3필지 총 845㎡2016. 9. 7.(매매)2016. 9. 7. 취득세 2,580,000원 2,967,000원지방교육세 258,000원농어촌특별세 129,000원2같은 리 **** 지상 아동 관련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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