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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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106230·대전지방법원·2020-11-05·1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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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04722·대전지방법원·2023-10-05·1심
어린이집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모친에게 임대하고 모친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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