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7노1766전주지방법원 2심2018-06-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B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출근해 환자 58명의 스마일라식 수술에서 핵심 부분을 맡았습니다.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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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원 1 형사부 2017노176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8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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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였고, 다른 의사 B는 새로 의료기관을 열면서 스마일라식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 B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일라식을 집도한 경험이 없었고, 수술 경험과 기술이 있는 피고인에게 수술을 맡고 방법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 5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경까지 B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 그 기간 피고인은 환자 58명의 스마일라식 수술에 참여했고, 수술에서 특히 어렵고 중요한 각막 조직을 잘라 꺼내는 부분을 주로 맡았습니다.
  • 피고인은 B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B의 의료기관 개원 비용 대출을 위해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고, 수술 과정과 환자 진료에 지속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B의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수술을 집도해 의료업을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의료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일시적 도움을 넘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의료업을 한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가 필요에 따라 잠시 진료를 돕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 반복적으로 진료하면 허용되는 도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일정한 요일마다 계속 출근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스마일라식은 피고인이 오는 날에만 이뤄졌으며, B가 혼자 수술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수술의 핵심적이고 난도가 높은 부분을 맡았고, B는 환자의 수술 여부가 불분명할 때 피고인과 상의하는 등 수술과 진료에 의존했습니다.
  • B는 스마일라식 경험이 부족했으며, 피고인이 수술과 지도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스마일라식 진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수술을 주도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의료기관에서 한 번 진료를 도운 것과, 정기적으로 출근해 환자를 반복적으로 진료하고 수술의 핵심 부분을 맡는 것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술을 맡은 점이 의료업을 한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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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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