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 등이 '맷돌'이라는 상표를 전기녹즙기 등에 등록했으나, 상표법 위반으로 무효 심결을 받았다.

• OO회사 등은 한글 두 글자 '맷돌'을 전기녹즙기, 전기믹서, 전기분쇄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하였다.
• 이후 피고인 OO회사는 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등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맷돌' 상표가 지정상품인 전기기기들의 작동원리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맷돌' 상표를 전기녹즙기 등에 등록하여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하였다. 쟁점은 '맷돌'이라는 단어가 해당 전기제품의 효능이나 작동방식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맷돌의 원리를 응용한 제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효능이나 작동방식으로 인식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맷돌은 두 개의 돌을 마찰시켜 곡식을 가는 기구인데, 전기녹즙기나 전기믹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마찰 방식을 응용한 '맷돌스크루 방식' 등의 기술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한 다수의 실용신안이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맷돌원리', '맷돌기능' 등의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 따라서 한글 두 글자 '맷돌'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맷돌의 원리나 작동방식을 이용했다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 원고들은 재질이나 구동방식, 용도가 전통 맷돌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비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대할 때 작동원리나 작동방식 등 그 효능을 떠올린다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통 기구의 명칭이라 하더라도 현대의 관련 전기제품에 그 작동원리나 효능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상표로서 독점적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상품의 작동방식이나 원리를 직감하게 하는 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해 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