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장들이 혈액의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혈액이 출고되게 하고, 검사과장들이 검사업무를 총괄함

• 혈액원들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혈액사업본부 소속 기관으로, 혈액원장들이 혈액의 채혈·검사·보관·공급 등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해 왔다.
• 당시 사용된 전산시스템(랏츠)에서는 헌혈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별도의 '다회헌혈자조회' 화면을 통해야만 과거 헌혈일자와 B·C형 간염 양성 여부 등 과거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적격 혈액이라도 자동으로 표시되지는 않았다.
• 혈액원장들이 헌혈자의 과거 검사결과를 조회하지 않은 채 혈액의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고 처리하면서, 간염 양성자 등의 부적격 혈액이 출고되었고 이를 수혈받은 환자가 간염에 감염되는 이른바 수혈사고가 발생했다.
• 검사과장들은 검사자가 한 검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며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검사 오류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검사자 교육·감독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1심은 혈액원장들에게는 혈액관리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검사과장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 일부와 검사가 각각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강원)은 2006년 8월 29일 피고인 일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혈액원장들은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부적격 혈액 출고를 막지 못한 책임(혈액관리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었고, 검사과장들은 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지만 헌혈자의 과거 검사결과까지 조회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일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이다.

• 각 혈액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개설한 기관이지만 특별회계로 독립 운영되면서 원장이 혈액사업본부 방침에 따라 채혈·검사·보관·공급 등 원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내규도 정해 시행한 점에 비추어, 혈액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는 혈액원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헌혈자의 인적사항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고, 다회헌혈자조회 화면으로 과거 헌혈경력과 검사결과를 실제로 조회해야 비로소 확인한 것이 된다. 신상카드 오기나 전산 입력 오류, 고○○군 분류 여부 등과 무관하게 결론은 같다.
• 혈액관리법과 시행규칙은 혈액원이 채혈한 혈액의 적격 여부를 검사·확인하고 이를 위해 헌혈자의 과거 검사결과를 조회하도록 하며, 이를 어긴 관리·운영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혈액원장들의 위반 책임이 인정된다.
• 반면 검사과장들의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검사업무를 총괄했더라도 혈액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헌혈자의 과거 검사결과까지 조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일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혈액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은 형식적 개설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 권한을 행사하는 혈액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혈액의 적격 여부 확인은 전산 입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검사결과를 실제로 조회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를 어기면 관리·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이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검사 결과에 서명·결재하는 지위만으로 곧바로 과거 검사결과 조회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