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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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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노6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29·2심
혈액원장들이 혈액의 적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격 혈액이 출고되게 하고, 검사과장들이 검사업무를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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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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