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도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받자, 그 조건만 따로 떼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주택조합으로, 1989년 택지를 매입하고 피고(행정청)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1990년 2월 3일 승인을 하면서, '택지 주변 도로 부지를 포장한 후 기부채납(무상으로 넘김)하라'는 조건(승인조건 제23항)을 붙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조건만을 취소하거나 더 완화된 조건으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에 붙은 조건(부관)은 본체와 분리하여 따로 소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주택조합)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붙은 '도로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부관)만을 따로 떼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의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 행정청이 승인처분에 조건을 붙인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도로를 확보·개설한다는 전제로 허용한 것이므로, 조건은 승인처분과 하나가 되어 효력을 발생합니다.
• 행정행위의 부관(조건)은 독립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조건만 따로 떼어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조건 취소)와 예비적 청구(조건 변경) 모두 결국 조건만을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입니다.

행정처분에 붙은 조건(부관)은 그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조건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조건을 포함한 전체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