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 피고 구청장이 2009년 5월 피고 시행자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했다.
• 피고 시행자는 2009년 3월 7일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계획 동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했고, 3월 16일과 3월 25일 두 차례 임시총회를 열어 자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한 전체 사업시행계획서를 비치해 열람하게 했다.
• 총회에서 동의 안건이 통과된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숙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았다.
•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2010년 5월 수용되었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
•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동의 과정에서 자금계획이 누락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의 비용부담액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지분율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이고 피고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가처분 자체의 흠이 아니라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흠에 불과해 인가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자금계획 누락 주장도 총회에서 자금운용계획서를 비치해 열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차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흠이 있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인가처분의 기본행위 흠을 다투는 내용이어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사유가 되지 못하고, 원고에게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피고 시행자가 임시총회에서 자금운용계획서를 비치해 열람하게 했고, 사업시행계획서 표지에 자금계획이 별첨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공람기간 내에 자금운용계획서 누락 관련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의 과정에 흠이 없다.
• 관리처분계획의 지분율 산정은 적법하고, 1차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의 인가와 기본행위가 구분되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만으로는 인가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동의 과정에서 자금계획을 충분히 열람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절차상 흠이 없다고 본 판단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