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동차인 견인차를 보통면허만 가진 상태로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은 오래되어 매각 처분하기로 한 자동차를 차량 재생공장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다.
• 해당 자동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었고 과거에 차량견인용으로 사용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
• 하지만 피고인은 특수면허가 아닌 제1종 보통면허만을 가지고 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검사는 이를 두고 특수면허 없이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무면허운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
• 피고인은 견인용 사용신고 기간이 지났고 단순 이동 목적이었으므로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제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 특수자동차인 견인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이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특수면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특수자동차 중 구난이나 견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특수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해당 자동차는 뒷부분에 차량을 구난하고 견인할 수 있는 장치인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 비록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의 사용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 차량을 실제로 견인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도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운행에 해당하므로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이 보통면허로 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견인차를 운전할 때는 실제로 다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제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 사용신고 기간이 지났거나 단순 이동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