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 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한때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변경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골프장 예정지 인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위반, 부실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비례의 원칙 위반, 취수장 인근 제한지역 해당 등을 사유로 내세웠다.

원고들은 피고(무안군수)가 피고보조참가인(OO회사)을 상대로 한 골프장 건설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변경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관계기관 협의 절차 이행 여부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의 적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인가처분과 변경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피고가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쳤고, 사업시행자도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절차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원고들이 제기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의 적정성 및 기타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 근거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 골프장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 파괴 및 주민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종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이나 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골프장 건설 사업 인가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