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함

• 회사는 2011년 단체협약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정의하고 상여금을 제외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근로자들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사 간 묵시적 합의와 관행,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노사는 오랜 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약 29.1% 상승하여 노사 합의 인상률(3.5%)을 크게 초과합니다.
•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준공영제 하에서 회사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노사 간 합의와 관행, 회사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리보다는 구체적 상황을 중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