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내림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2015년 8월 28일에 1억 4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징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금액만 징수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1억 4천만 원을 징수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금액만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금액만 징수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함
• 아직 청구하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금액을 징수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 금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함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금액만 제외할 수 있고,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이에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