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이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반려함

• 원고는 2001년 3월 1일 OO지역 소재 ○○중학교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년 2월 15일 △△중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첫째 자녀(2008년 4월 7일생) 양육을 위해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육아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09년 8월 20일경 피고 측에 둘째 자녀 임신(출산예정일 2009년 11월경)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 피고 측은 2009년 9월 2일경 교육청 등에 문의한 끝에, 둘째 자녀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9월 9일 피고에게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기재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24일 원고가 조기복직대상자가 아니라며 복직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6월 2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둘째 자녀 임신으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학교장은 학사일정 차질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경기도 교육청 업무 매뉴얼은 육아휴직소멸사유를 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학기 중 복직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지침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학사운영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대체 교사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에게 유산이나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같은 육아휴직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의 실질적 요구는 둘째 자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임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학사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복직 문의를 한 2009년 8월 20일경은 학기 시작이 임박한 시기였고, 피고가 교육청 등에 문의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과정에 피고 측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육아휴직 중이라도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학사운영의 안정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복직 시기를 학기 단위로 제한한 지침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개인의 권리 주장이 있더라도 학교 현장의 운영 질서와 다른 학생·교사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