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에게 불안감을 유발함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밤에 여러 차례 큰 소리를 내어 이웃들이 불안해하도록 만들었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소음이 난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 등을 녹음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집 천장에서 손상된 흔적을 발견했다.
• 피해자와 가족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은 밤에 자신의 집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소음이 실제로 피고인에 의해 발생했는지와 피해자의 불안감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소음을 낸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작성한 소음 기록과 녹음, 신고 내용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경찰이 집에서 천장에 도구로 파인 흔적을 발견해 소음 발생의 물리적 증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경찰 출입을 거부하는 등 소음 발생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해자의 불안감은 단순히 소리를 들은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반복적인 소음과 주변 증거로 인해 법원이 인정했다.
• 검사의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밤에 자신의 집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