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총 4,4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6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었고, 친형과 조카 및 지인들을 선거운동 돕는 사람으로 끌어들였다.
- 피고인은 직접 조합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주거나, 공범들에게 금품을 나누어 주며 대신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38명에게 총 1,5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며 지지를 부탁했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각각 역할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네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 친형인 공범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선거운동을 도왔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 측이 수많은 조합원에게 제공한 금품은 총 4,448만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주고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직접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친형, 조카, 지인 등 여러 공범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인들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총액이 4,448만 원에 이르고 대상 조합원도 100명이 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법정에서 밝아진 여러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지시하고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미리 선거운동을 한 행위 역시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중대 범죄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액의 금품 제공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동종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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