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9고단56대구지방법원 1심2019-08-20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총 4,4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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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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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6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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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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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이었고, 친형과 조카 및 지인들을 선거운동 돕는 사람으로 끌어들였다.
  • 피고인은 직접 조합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주거나, 공범들에게 금품을 나누어 주며 대신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38명에게 총 1,5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며 지지를 부탁했다.
  • 피고인은 공범들과 각각 역할을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돈을 건네며 선거운동을 벌였다.
  • 친형인 공범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선거운동을 도왔다.
  • 결과적으로 피고인 측이 수많은 조합원에게 제공한 금품은 총 4,448만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주고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직접 돈을 준 것뿐만 아니라 친형, 조카, 지인 등 여러 공범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선거인들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총액이 4,448만 원에 이르고 대상 조합원도 100명이 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법정에서 밝아진 여러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지시하고 공모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미리 선거운동을 한 행위 역시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거나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중대 범죄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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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다액의 금품 제공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 사전에 발각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동종전과가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사 건2019고단56, 228(병합)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59 -1 ), 축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임성수(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9. 8.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24, 2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56』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 조합장 - 2 - 후보로 출마 예정인 사람이고, ****는 피고인의 친형, ****는 피고인의 조카(김● ●의 아들), ****, ****, ****는 피고인의 오랜 지인, ****은 ****의 후배로 모두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장차 선거인이 될 상주축 산농협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이라고 함)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 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 ****, ****, ****, 강○ ○, ****로 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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