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의장이 선행의장들과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

• 원고는 OO회사가 보유한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 등록의장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비교대상의장들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들이 전체적인 형태와 느낌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원고는 두 의장의 기본적인 특징과 구조가 동일하며 세부적인 차이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 반면 피고들은 판넬의 곡선 모양, 두께, 결합부의 형상 등이 서로 달라 전체적인 미감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맞섰다.

원고는 피고들의 건축용 판넬 등록의장이 기존 의장들과 비슷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들이 서로 비슷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의장의 전체적인 형태와 세부 형상이 달라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의장이 서로 비슷한지를 판단할 때는 각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 비슷한지 따져봐야 한다.
• 오랫동안 흔하게 사용되어 왔고 단순한 구조의 의장은 유사한 범위를 비교적 좁게 인정해야 한다.
• 건축용 판넬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출원 전부터 다양하게 만들어져 왔으므로, 판넬 구조와 결합부가 있다는 공통점만으로 바로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등록의장은 폭이 넓고 완만한 아치형 곡선돌출부 4개면으로 이루어진 반면, 비교대상의장들은 폭이 좁고 급격한 아치형 곡선돌출부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 또한 측면 두께와 상하 결합부의 구체적인 모양도 서로 달라서 전체적으로 주는 느낌과 인상이 완전히 다르다.

의장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일부분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과 그것이 주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건축용 판넬처럼 흔히 사용되는 물품은 세부적인 형태와 모양에서 차이가 난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