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4427광주지방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중증 치매 입소노인의 팔을 동의 없이 천으로 감싸 침대 난간에 고정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2020구합14427 행정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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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라남도 OO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고, 피해자B는 중증 치매로 오랜 기간 시설에 머물렀다.
  • 2020년 6월 19일 저녁, 피해자B가 약을 먹지 않으려 하며 몸부림치고 침상을 흔들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피해자B에게 억제대를 사용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요양보호사는 다른 입소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 피해자B의 팔을 천으로 감싸 침대 난간에 묶었다. 억제대는 약 20분 뒤 풀렸다.
  • 다음 날 요양보호사는 시설 과장에게 이를 알렸다. 피고인A는 상황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받았으며, 피해자B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요양보호사는 이후 퇴직했다.
  • 피고는 2020년 10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등을 근거로 피고인A에게 6개월간 시설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보호사는 동의 없이 입소노인의 팔을 억제대로 침대 난간에 고정했고, 법원은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로 보았다. 다만 쟁점은 시설 운영자인 피고인A가 직원의 학대행위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감독을 다했는지, 6개월 업무정지가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고 처분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의 몸을 붙잡아 두는 행위는 신체에 힘을 가하는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낙상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동의나 적절한 절차 없이 신체를 구속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 경우에는 보호자나 노인의 동의가 없었고, 긴급하게 억제대를 써야 했는지와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사용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고 기록한 절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했고, 억제대 사용 시 동의를 받도록 운영해 왔다. 해당 요양보호사도 관련 교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A는 억제대 사용 사실을 알게 된 뒤 입소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했으며,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시설의 관리 이력을 고려했다.
  • 법원은 직원의 돌발적인 행위를 시설 운영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기 어렵고, 재발 위험도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6개월 업무정지는 처분 목적과 실제 사정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왔고 사건 뒤 필요한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시설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처분은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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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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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442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5. 14.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9. 13.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에서 ****(이 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은 94세의 중증 치매 환자로 2010. 9. 13.경부터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2020. 7. 30.경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였다. 다. 이 사건 시설의 요양보호사 ****는 2020. 6. 19. 20:10경 ****이 취침 전 먹 는 약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 상황을 보게 되자, ****을 보살피던 요양보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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