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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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91668·서울행정법원·2026-04-17·1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와 연하장애가 있는 입소 노인이 식사 중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측이 식사 보조와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방임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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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14427·광주지방법원·2021-05-28·1심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중증 치매 입소노인의 팔을 동의 없이 천으로 감싸 침대 난간에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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