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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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14427·광주지방법원·2021-05-28·1심
요양보호사가 낙상 위험이 있는 중증 치매 입소노인의 팔을 동의 없이 천으로 감싸 침대 난간에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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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574·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
요양원 입소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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