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매점 운영자가 행상하는 피해자에게 나○○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달려들자 어깨로 밀쳐 넘어뜨림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OO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2010년 6월 20일 17:30경, 피고인은 야구장 1루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40세, 여)가 통닭을 양손에 들고 행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외부로 나○○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에 거부하고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우측 어깨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이 달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发生后 먼저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장 매점 운영자로서 불법 행상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을 들이밀자 어깨로 밀쳐 넘어뜨린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매점 운영자로서 행상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예상하고 자체 단속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이며 폭행·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용인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먼저 "때려봐"라고 하며 몸을 들이밀어 신체 접촉의 원인을 제공했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어깨를 밀친 것입니다.
• 신체 접촉은 어깨가 1회 부딪힌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병원 후송 후 요통과 소화불량 처방을 받았을 뿐 외상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먼저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통닭 박스로 인해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점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행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거나 물리적 접촉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소극적인 방어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