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 원고는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원동기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였다.
• 2012년 11월 2일 23:30경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다음 날 00:18경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 0.154%가 나왔다.
• 당시 경찰관은 원고가 소주 2병을 마셨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다는 취지의 진술보고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당일 22:30경까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있다 나왔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 피고는 2012년 11월 26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자 피고(행정청)가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때문에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0.1%)을 넘지 않았을 수 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측정이 운전 시점(23:30)으로부터 48분 지난 뒤 이뤄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중이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측정치가 0.154%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웃돌고, 원고 스스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에도 적어도 0.1%는 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과 참혹한 결과를 막을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요하므로, 면허취소는 일반적인 이익 되는 행정처분 취소와 달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사고 예방이라는 일반적 효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조).
• 운전 거리가 짧고 이동 주차가 목적이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생계·직장 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음주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해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더라도, 측정치가 기준을 크게 넘고 당시 술 취한 모습이 확인되면 운전 시점에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 면허가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취소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