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로서 신도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며 나체를 촬영함

- 1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0고합2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피고인, 목사 주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등록기준지 전북 임실군 운암면 검 사여경은 변 호 인변호사 지관엽, 김학수 판 결 선 고2011. 4.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2항 기재 범죄 - 2 - 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등)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전북 완주군 XX면 XX리에 있는 XX교회 의 담임목사를 역임하였고, 피해자 정○○(여, 95. 5. 10.생)는 위 교회의 신도이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XX외과병 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1.경부터 2009년 가을 월 일불상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4. 28. 16:00경 위 교회의 사택 서재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시험 준 비를 위한 자료 복사차 들른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강제로 소파에 눕 힌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근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 3 -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위 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카메라를 가지고 와 상 의는 위로 올려져 있고 하의는 허벅지까지 내려진 채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과 성기, 그리고 피해자 몸 전체를 "처음으로 섹스를 한 기념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수회 찍었다. 증거의요지 1. 증인 정○○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甲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 甲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메라등 확인), 의료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4 -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 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 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 호, 제3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 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 - 5 - 을 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그의 처, 자녀들 모두가 평소 피해자를 잘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었 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광교회 사택 서재 소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2008. 5. 3.경에는 위 서재에 소파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 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성폭행을 당한 관계로 위 추행 당시의 상황을 다른 성폭행 당시의 상황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후 성기 부분이 아 프다는 말을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정말 병 원에 가야 되는지 봐 달라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줘 얼 떨결에 피해자의 성기를 보게 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하였으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앞에서 스 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의 모친인 甲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0.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중학 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처와 함께 여러 차례 자신을 찾아와 잘못을 빌었으며, 피고인의 처 또 한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잘 대해주었는데 자신을 봐서라도 한 번 용서를 해달 - 6 -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처와 함께 피해자의 모 친을 찾아가 잘못을 빈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이 잘못을 빈 것은 피해 자가 바지를 내려 보여주는 성기를 본 것에 대해 목회자로서 잘못된 일이기에 사과를 한 것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단지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가 보 여주는 성기를 본 것 때문에 처와 함께 여러 차례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 용서를 빌 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보광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인 증인 김영순, 최미화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주일학교나 예배 준비 등과 관련하여 교인이나 학생 들이 교회 사택에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만한 공 간이나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회 목사의 지위에서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여 큰 반항 없이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를 추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교회 사택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간음하 고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 7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경합범죄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경합범죄2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2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다가,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 - 8 - 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한 12년 2월을 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 : 경합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와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청소 년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 해자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2항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 9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3.경 위 XX교회의 사택 서재에서 악보를 복사하기 위하여 피해자 가 들른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에 손 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10. 중순경에야 비로소 소파가 위 교회 사 택 서재로 옮겨져 그 이전에는 서재에 소파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 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설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