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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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노12, 2012전노2·광주고법(제주)·2012-07-18·2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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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221·전주지방법원·2011-04-12·1심
교회 담임목사로서 신도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하며 나체를 촬영함
징역 5년
2014고합30·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
의붓딸이 6~11세이던 시절 집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반복한 행위
징역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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