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9노138울산지방법원 2심2020-08-13 선고검수완료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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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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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9노138 배임 사건(2020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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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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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의 제조공정 기술 자료를 몰래 가져가 쓰거나 다른 곳에 알려준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울산 지역에서 화학제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 사이에서 제조공정 기술 자료가 오간 일을 다룹니다. 검찰은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 등이 피해 회사들의 제조공정 기술 자료를 가져가 쓰거나 알려 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배임, 계약서 위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거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만 보여주고 자료를 가져간 점, 영장에 없는 자료까지 가져간 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또 문제 된 POM 제조공정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영업비밀이 아니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부정하게 가져가고 쓰거나 알려준 혐의, 업무상배임 혐의, 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문제 된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모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인A, B, C, D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그리고 피고인E에 대한 무죄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 B, C, D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F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1심은 피해 회사의 자료를 '사용'한 행위를 영업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자료 반출 행위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가 모니터 화면에 그림 파일로만 남아 있었다면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미수에 그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영업비밀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이어 갔고, 이 쟁점들을 종합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핵심 정리

기술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와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가면 증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법 조항의 문언, 공소시효, 압수수색 절차가 모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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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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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138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 비밀국외누설등)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상배임 라. 사문서위조(변경된 죄명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조사문서행사(변경된 죄명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1.가.나.다.라.마. **** 남 ****, 회사 대표 주거 **** 2.가.다. **** 남 ****, 무직 주거 **** 3.가.다. **** 남 ****, 회사 대표 주거 울산 4.다.바. **** 남 ****, 회사원 주거 **** 5.나. **** - 2 - 소재지 울산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 ****, ****, 피○○○ 주식 회사에 대하여) 검 사박철우(기소), 윤효선(공판) 변 호 인생략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6고단4604 판결 판 결 선 고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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