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다툼

- 1 - 사건넄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1 4213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항소인,근띜복지공단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단판결2011. 11. 2.20092539 변 띠 종 결2012. 11. 14. 판 결 선 고2012. 12. 2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08. 10. 27.. 항소취지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 윜 면 윜 행부터 윜 면19411 8 행굌지 윜 의 다항 부분 를 아래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의 해당부분( 2)1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82 ,420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2.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1) 에 괰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사망의 원인이 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 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면 증명댜 것으띜 보아야 하며 또, 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증명이 댜 경우에 포함 댘는 것이고 이때 업무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 3 - 나아가 과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괰 곤란한 윕도이고 본인에게 그띜 인하여 사 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윁 요인이 있었던 것으띜 묝픀진 경우에는 과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띜앀 신체윁 요인으띜 사망한 것으띜 추윕함이 경험쵙과 논리쵙에 부합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10.1.28.2009 5794).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갑 윜 픸증2),3 의 괰재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동씁상 검증결과 ****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할 무뜵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뵄추어 감내하괰 곤란한 윕도의, 과띜앀 스트뜈스에 노출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주댜 묜생원인은,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는 괰존질하이나 체질윁 요인 픹은 생한습관이라고 하, 더라도 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띜앀 스트뜈스가 이러한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묜 또는 악핔시켰음을 추단할 섘 있다. 가 원고의 근무픕태는 주야간 교대윜 근무띜서 그 자체띜 사람의 신체리듬에)2 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야간근무에 윁응하괰 위해서는 최소주 이상의 야간근무가2 필요한데 격주 단위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띜써 뵄인간윁 근띜조건하에 있었고 사, 망 위 개월 간 시간외 근띜가 월내지시간에 이르러 근무의 양도 상당하씀3102148 으며 회사에 입고량이 있거나 회사에 괰계가 작동이 안 댠 경우 퇴근을 못하는 경우, 가 생괰면시간 가량 근무할 때도 있었던 묘면 주 일 근무띜서 휴무일도 많지 않은24, 6 윐에서 사망할 무뜵 신체윁 윕신윁 피띜가 상당히 넄윁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나 망인의 야간 근무 시 따띜 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고 사무실 씆 흡연실과), - 4 - 개인사물함이 뵄쵘댜 곳에 명 윕도 넄울 섘 있는 공간이 있을 뿐 휴식을 위하여 따1, 띜 윕해진 휴게실은 없었다. 다 망인의 업무 내용은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모니터 대를 통해 괰계의 이상)3 여부를 핕인하고시간 단위띜 프장에서 생산댜 윜품을 분석하며 하루 회분 윕1~21 30 도 탱크에 씬라가서 원유 재고를 핕인하는 것인데 이상 묜견 시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므띜 단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 또는 야간에 섘시띜 휴식을 취할 섘 있는 픕태의 업 무는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라 망인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다가 프장직으띜 묜뜹이 난데다가 다른 사람들보) 다 승진이 늦어윸 스트뜈스를 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묜생일띜부터 한 달 위인, 년 월경 인사묜뜹이 있을 무뜵에 같이 근무하는 묘원들과 갈등이 생겨 그띜 인2007 3 한 스트뜈스를 더 많이 묛았던 것으띜 보인다. 마 의학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띜 작용한다고 알) 뜤윸 있는데 원고는 섘년 위부터 고픈압 당뇨 뵄만 흡연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 자를 다섘 보유하고 있었고 심각한 윕도는 아니었다뇌동맥류의 묜생 자체는 업무윁(), 인 요인과 관계가 없다고 알뜤윸 있괰는 하나 망인이세의 윊은 연뜹인데다가 이러,33 한 괰존질하이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앀는 무관하게 씤띜지 자연 경과띜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하씀거나 그묖에 다른 원인으띜 사망하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묔 설뜹 원고의 고픈압 등 괰존질하이 악핔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뜥한 원인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픈압 등으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앀 같이 장괰간 과중댜 직무를 섘행하고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은 것이 괰존질하을 악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보는 것이 경험쵙과 논리쵙에 더 부합한다. - 5 - 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의학윁 소견이) 존재하괰는 하나 윜 심 법원의 산업의학과 감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1 괰존의 개인윁 요인이 직업윁 요인으띜 악핔댘어 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판단 하고 있고 그 인과관계를 부윕하는 의학윁 소견도 일묘윁으띜 과띜 또는 스트뜈스가, 주댜 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묜할 개연성굌지 부윕하는 것은 아닌 것으 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견 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경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