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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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387·대전고등법원·2008-07-24·2심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 서류를 모아 구청에 해산신고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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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4213·부산고등법원·2012-12-26·2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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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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