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5구1895대전고등법원 1심1996-05-3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납부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5구1895 행정 사건(1996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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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1991년 4월 30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1992년 1월 25일 사망하였다.
  • 세무서장이 1994년 6월 16일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73,146,800원을 부과하였다.
  • 상속인은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재산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된 금액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일 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다.
  • 따라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장이 전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면 된다. 세무서가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며, 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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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차금화(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외 1인) 【피 고】 천안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4.6.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73,146,800원의 부과처분중 금 36,225,3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6.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73,14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차봉숙은 1991. 4. 30. 자신이 1969.2.10.취득한 온양시 실옥동 181의 11 전 2674평방미터중 2069평방미터를 소외 박명수에게 금 202,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해 5.4. 위 토지를 같은 번지의 11 전 150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57 전 449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58 전 40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59 전 818평방미터, 같은번지의 60 전 247평방미터등 5필지로 분할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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