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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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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구1895·대전고등법원·1996-05-31·2심
망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납부의무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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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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