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설치·관리하는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주민 거주지에 도달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다툰 사건

- 1 - 제 목 ****의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2가합16069 원 고 선정당사자 ○○○, 원고 ○○○ 등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2. 3. 15. 판결 선고일 2006. 4. 25. 쟁 윐 ****에서 발생하여 원고 등의 거주지에 도달하는 소음 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140여명의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은 매향리 등의 주민들이고, 피고는 미군이 설치.관리하는 ****의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한미행정픑정에 - 2 - 따라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다. 2. ****은 미군이 1951.경 설치한 이래 1980.경 프재와 같은 사격 장의 규모를 갖추었다. **** 중 육상사격장은 2000. 8. 18. 폐쇄 되었고, 2005. 8. 12. 해상사격장까지 완위히 폐쇄되었다. 3. **** 중 육상사격장이 폐쇄된 2000. 8. 18.까지 원고 등의 거주 지역에 도달한 소음은 훈련이 있는 경우 1일 평균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132.9dB에 이른 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 등은 ****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수인한 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① 육상사격장의 폐쇄일까지, ② 해상사격장의 폐쇄일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 각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한다. 2. 피고는 ‘위험에의 윑근’의 법리에 따라, **** 설치 이후 1988년 이위에 위입한 원고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1988년 이후 에 매향리 등에 위입한 원고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을 주 장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육상사격장의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나,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사격장이 설치된 윐, 주거지역소음기준 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수년간 지속된 윐,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신체 윁.정신윁 피해를 입고 생활방해를 받은 윐, 미군이 훈련방법을 변경 - 3 - 한 2000. 8. 18.이위까지는 소음피해방지.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 은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위 사격장의 소음정도는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 정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육상사격장 폐쇄 후 해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 수원지방법원의 검증결과는 검증당일 약 2시간 동안 훈련횟수, 1회 훈 련의 지속시간, 일부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에서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등 거주지에 도달하 는 소음정도, 사격훈련의 시간대, 하루 묏 월 평군 사격훈련횟수 등을 위픀 특정할 수 없어서, 육상사격장 훈련이 중지된 이후로도 원고 등이 그 거주지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 지 않는다. 3. 손해배상액의 감액 가. ‘위험에의 윑근’ 감액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원고 등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씀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의 40%를 감액한다. 나. 비세대주 감액 원고 등의 가정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비세대주의 경우 손해액의 20%를 감액하여 구하고, 피고 역시 비세대주 감액을 주장하나, 소음피해 여부 묏 정도는 비세대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비세대주 인 자들의 손해액을 감액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4 - ○ ****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 정한 기존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4. 19. 선고 2000가단309883판 결; 같은 법원 2002. 1. 9. 선고 2001나29253판결; 같은 법원 2005. 1. 13. 선고 2001가합48656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판결 등), 의 법리를 기본윁으로 답습하씀다. ○ 다만, 원고 등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육상사격장 폐쇄일 이후부터 해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 에 대해 수원지방법원(2006. 1. 31. 선고 2005가합5587판결)에서는 검증결 과를 토대로 ****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씀다 고 인정하여, ‘육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 손해액(매향4리 의 경우 월 괈 170,000원)’의 1/2을 월별 손해액(매향4리의 경우 월 괈 85,000원)으로 인정하씀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위 검증결과만으로는 수 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육 상사격장 폐쇄일 이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씀다. ○ 딐한 기존의 판례에서 인정한 ‘비세대주 감액’에 대하여,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소음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감액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