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고철을 납품하고 매출을 누락하자, 세무당국이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 고】 원고 【피 고】 동대문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1.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51,136,73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납세고지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1(범칙통보사건처리), 을 제2호증의 2(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별 명세서), 을 제2호증의 3(고철납품한 명세서), 을 제2호증의 4(변칙거래상황)을 제3호증의 1, 2(범칙사실통보 및 범죄사실), 을 제44호증의 1(포탈세액 산정조서), 을 제44호증의 2(갱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당원의 형사기록( 서울고등법원 81노2040호) 검증결과 일부(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인바, 피고는 1981. 2. 27. 소외 1 사단법인 서울북부지부(지부장 소외 1, 이하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라 한다)가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철은 실제로 원고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의 명의만을 빌려서 이를 납품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위 인천제철에 대한 고철 매출누락액을 1979. 7.부터 동년 12.까지는 금 109,975,375원, 1980. 1. 부터 동년 6. 까지는 금 1,875,048,425원, 동년 7. 부터 동년 11. 까지는 금 924,449,010원으로 각 조사결정하고 위 각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각 10/10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에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81년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도합 금 351,136,73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위 인천제철주식회사에 대하여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없고 다만 원고의 사무실을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임대해 주고 어음을 몇차례 교환 알선해주었을 뿐임에도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및 범칙사실통보만에 의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의 명의를 빌려 고철을 납품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세법상의 근본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당원이 취신하는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 사단법인은 고철, 파지등 폐품을 수집하여 실수요자들에게 납품하고 그 이익금으로 반공과 농어촌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소외 1 사단법인"이라는 잡지와 "안보만화"라는 월간지 등을 발행, 배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북부지부는 1979. 9. 1. 관할인 동대문세무서에 폐품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위 북부지부의 지부장인 소외 1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북부지부 사업부장인 소외 2가 주선한 고철수집상인 일진상회(대표 소외 3)등 32개 업체에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의 백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위 고철수집상들로 하여금 수집된 고철을 인천제철주식회사에 직접 납품케하면서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공급받는자용의 세금계산서 2매는 위 인천제철에 교부하고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2매는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가져오도록 하는 한편 위 고철수집상들이 인천제철로부터 교부받은 계근표(납품고철의 무게를 기재한 전표)를 직접 원고에게 가져다주면 원고는 톤당 금 66,500원 정도로 계산한 대금을 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는 수집된 계근표에 의하여 인천제철로부터 톤당 금 76,000원정도로 계산한 고철 납품대금을 90일기간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납부기일이 되면 원고는 거래금액의 10퍼센트상당 금액에서 제일지공(대표 소외 4)등 82개 업체로부터 발행된 매입계산서가 위 납품고철의 매입계산서인 것처럼 꾸며서 그 매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교부하여 피고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위 북부지부의 지부장인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조로 1979. 9. 부터 동년 12.까지는 외형거래의 1.3퍼센트를, 1980. 1.부터 동년 11.까지는 1.2퍼센트씩을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79. 7.부터 1980. 11.까지 사이에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인천제철에 납품된 고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합 금 2,909,472,810원(금 109,975,375원+금 1,875,048,425원+금 924,449,010원)상당인 사실 및 위 소외 1은 위와 같은 명의대여 및 거래관계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실(위 소외 1은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1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판결등본), 갑 제7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79. 9.부터 1980. 11.까지 위 인천제철에 실제 위 고철을 납품한 것은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아니라 그 명의를 빌린 원고라고 할 것이니 비록 세금계산서 등이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에 의하여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된 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거래자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기간동안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 명의로 납품된 고철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계산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교부 및 미제출 가산세등을 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 인천제철에 고철을 납품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면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위 납부고철에 대한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이상 2중 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다시 본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고철의 실지 납품자는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아니라 원고인 이상 위 소외 1 사단법인 북부지부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거래자인 원고는 위 납품고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