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0717서울고등법원 2심2005-06-14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재해로 부상 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0717 행정 사건(2005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7월 29일, 회사 행사 중 수상스키를 타다가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 1995년 10월, 가해자 측으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과 합의금 1억2천만 원 등 총 1억7천만 원을 받고, 이후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1996년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1급)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 2000년 10월, 원고가 추가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은 2001년 2월 원고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공단)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하여 가해자로부터 1억7천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약 2억8899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과실 30% 참작).
  • 반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을 일시금 기준으로 약 1억4729만 원(평균임금 1,474일분)으로 계산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면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액(1억7천만 원)과 일실수입 손해액(2억8899만 원)을 비교하면,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1억4729만 원)을 초과하므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와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이 경합할 때,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면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은 경우, 추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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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5. 11. 선고 2001구39943 판결 【변론종결】2005.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89. 7. 11.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담당 상무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7. 29. 15:30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소재 속칭 모래섬 앞 북한강에서 위 회사가 개발한 제품품평회를 겸한 거래처 관계자들의 친목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수상스키의 코스를 점검하기 위하여소외 1이 운전하는 모터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소외 1이 과속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모터보트의 스크류에 부딪쳐 우측 치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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