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의학전문학교 졸업 사실 없이 졸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면허 취득을 시도함.

• 1951년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순한 피고인들이 해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1967년 1월, 졸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함.
• 이들은 해주의학전문학교 3년 졸업을 증명하는 이력서, 연대보증서, 학력보증원 등을 황해도지사에게 제출해 학력보증서를 받음.
• 이 학력보증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해 한지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발각되어 면허 취득에 실패함.
• 원심에서는 이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면허를 취득하려 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들은 법률의 시행기한 경과로 형벌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이 해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면허 취득을 시도한 사건이다. 쟁점은 법률의 시행기한 경과가 형벌 폐지에 해당하는지와 허위 서류 제출 행위가 부정한 방법인지였다. 법원은 시행기한 경과가 형벌 폐지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 내용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범죄 당시 적용된 법률은 한시법으로, 시행기한이 지나도 이미 성립한 형벌권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률이 단순히 시행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것뿐,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한 의사가 없다고 봄.
•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실제로 해주의학전문학교 2기생으로 입학해 단축 졸업하거나, 졸업시험과 동등한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졸업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서류 제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함.

피고인들이 졸업하지 않았다고 주장된 학교를 실제로 다녔거나 동등한 시험에 합격한 점이 인정되어 허위 서류 제출로 보기 어렵다. 또한 법률 시행기한 경과는 형벌 폐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