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에서 약 26년 8개월간 필터프레스 분해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782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약 26년 8개월 동안 OO지역 제련소에서 필터프레스 기계를 세척하는 분해 작업에 종사하며 소음에 노출되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14일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12일 사업장 소음이 78.5dB로 원고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 청구를 했으나 2020년 8월 25일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2021년 2월 18일 다시 기각되었다.
- 원고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련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사업장 소음이 78.5dB에 불과해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심사와 재심사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났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26년 넘게 소음 환경에서 일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4000Hz 주변 청력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떨어지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났다.
-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시끄러운 환경에서 장기간 일한 이력과 근무 중 난청 발생 병력을 고려하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청력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나쁘고, 소음의 영향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소음으로 인한 달팽이관 손상은 회복되지 않고, 기존 소음 손상이 있으면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장 소음이 85dB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소음 노출 기간과 청력 검사 결과,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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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상포진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여 처분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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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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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산재 인정기준인 85데시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소음에 노출됐다면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실제 소음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성 난청 진행 정도는 개인의 청각 감수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실제 소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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