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사건

【피 고 인】 김우형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4고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별지 항소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징역 7년에 처하였음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양형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형법 제56조에 의하면 법률상 감경을 한 뒤에 경합범 가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순서를 전도하여 원심판시의 살인죄 및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뒤에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미수)감경을 한 까닭에 형기범위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이 당공정에서의 원심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 판시소위 중 각 사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1항에 존속살해미수의 점은같은법 제250조 2항제254조에 각 해당하는바 그 각 소정형중 살인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지역을 각 선택하고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는같은법 제25조,제55조 1항 2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고 이상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존속살해미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