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99노1제주지방법원 2심1999-04-14 선고검수완료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노1 상해 사건(1999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건설업법 제58조의3 제2항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회사 직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C는 동바리 설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을 묵인했습니다.
  • 1997년 5월 22일,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가 무너져 9명의 근로자가 2주에서 12주 사이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전날인 5월 21일, 피고인 C는 동바리 설치가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일부를 해체했으나, 시공회사는 다음날 아침 피고인 C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되었고, 물적 피해액은 약 2~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공사 직원과 감리원, 감리회사가 건설공사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9명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시공사 직원 2명은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감리원과 감리회사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시공사 직원으로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C는 책임감리원으로서 동바리 설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을 묵인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 D(감리회사)는 소속 감리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 법원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까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고 전날 시정지시를 했고 출근 전에 사고가 났다'는 변명은, 근본적인 안전관리 소홀을 면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동바리 설치와 같은 임시 구조물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시공사와 감리원 모두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부실시공으로 붕괴사고 발생
  • 9명의 피해자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전원 합의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직장을 떠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始期)(=착공 후)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영진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8. 12. 22. 선고 97고단710·87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각 금고 10월로,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47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각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여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