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9노1 상해 사건(1999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구 건설업법 제58조의3 제2항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공회사 직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C는 동바리 설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을 묵인했습니다.
- 1997년 5월 22일,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가 무너져 9명의 근로자가 2주에서 12주 사이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전날인 5월 21일, 피고인 C는 동바리 설치가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일부를 해체했으나, 시공회사는 다음날 아침 피고인 C의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되었고, 물적 피해액은 약 2~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공사 직원과 감리원, 감리회사가 건설공사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9명의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시공사 직원 2명은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감리원과 감리회사는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시공사 직원으로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 C는 책임감리원으로서 동바리 설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을 묵인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 D(감리회사)는 소속 감리원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 법원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까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고 전날 시정지시를 했고 출근 전에 사고가 났다'는 변명은, 근본적인 안전관리 소홀을 면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동바리 설치와 같은 임시 구조물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시공사와 감리원 모두 안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부실시공으로 붕괴사고 발생
- 9명의 피해자 발생
- 피해자 전원 합의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직장을 떠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始期)(=착공 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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