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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업법 제5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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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노1·제주지방법원·1999-04-14·2심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에서 동바리 설치를 부실하게 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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