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인 57명의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금품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노2442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B 이사장으로 일하던 중, 2024년 3월경 같은 지역 C 이사장인 공범으로부터 '다음 선거에 금은방을 하는 상대 후보가 나오는데, 나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지인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켜 달라.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면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두 사람은 2025년 3월 5일 실시된 제1회 E이사장선거에서 공범이 다시 C 이사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눴다. 피고인은 C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인들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모아오는 역할을, 공범은 그 명의로 출자금 통장(회원 가입을 위해 10만 원을 납입해 개설하는 통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 2024년 4월 2일경 피고인은 지인 F으로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했고, 공범은 현금 10만 원과 함께 이를 C 소속 직원 G에게 넘겨 F 명의의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게 했다. 이로써 F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됐다.
- 같은 방식으로 2024년 6월 7일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57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합계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제공됐다.
- 이 사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특정 후보를 이사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57명에게 각 10만 원씩 합계 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 고령,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이 이사장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특정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출자금 통장을 선거에 이용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는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라고 평가했다.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이 C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온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공동정범)를 적용해 징역형을 정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주거나 통장을 만들어 유권자를 늘리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처벌된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선거 개입이 실제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엄격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반성, 고령, 초범,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상당기간 구금
- 고령
-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 없음
- 동종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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