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위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81718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2025. 6. 11. 판 결 선 고2025.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1. 28.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4. 12. 31.까 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학년도 당시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학년 **반에,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H는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 H는 2022학년도 당시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었는 데, 당시 참가인과 H는 교제하는 사이였다. 참가인과 H는 원고가 자신들의 스킨십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24. 7. 17.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개최된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1. 28. 신고내용 중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가 참가인과 H에 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행기간 2024. 12. 31.까지) 조치를 의결하였다. [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4. 11. 28.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조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은 반이던 I가 2024. 7. 10. 참가인과 H 사이의 스킨십에 관하여 언급한 일 이 문제되었고, 원고는 I의 부탁에 따라 목격 확인을 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사실 - 3 -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25. 2. 28.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또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처분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나) 가해학생이 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후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위 서면사과 조치 관련 기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학생들이 해당 중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 - 4 - 실하게 됨에 따라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도 없어졌으므로, 위 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44191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 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 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모두 ’교육장‘으로 정 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 면사과’를 비롯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 학처분’(제9호)으로 그 성질상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피해학생 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 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서면사과 등 각 조치는 ‘해 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5 - 나)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같은 조제3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해당 학생이 위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거나(제1호), 해당 학생이 위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 른 학교폭력사항으로 위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제2호)로 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2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이 법원 2024아***** 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24. 12. 31.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 국 결정을 위하여 위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 정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25. 1. 23.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 가 2025. 2. 6.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서면사과를 이행한 사실, 원고가 2025. 2. 28.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졸업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 하게 됨에 따라 그 효력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 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 중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조치내역이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 사건 학교 가해학생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이 사건 처 - 6 - 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있으나 위 관리대장은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공 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원고의 졸업을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