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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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455·울산지방법원·2026-05-07·1심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후 학교를 졸업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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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81718·서울행정법원·2025-08-13·1심
학교폭력 행위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학생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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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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