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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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나834·대구고등법원·1987-10-28·2심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계획안에서 원금의 55%와 경과이자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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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2심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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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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