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2심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
98파10322·서울지법·2003-02-07
OO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조가 법정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다.
—
98파222·울산지방법원·2006-03-13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자 회사정리계획을 바꿔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 조건을 제시하려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