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1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라105·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회사매각 추진에 따라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자, 공익채권자와 정리채권자들이 각각 항고를 제기함.
—
2004라717·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새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